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경미한 교통 사고 대인 접수 – 14690회. 사고나서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했다가, 마디모도 하고 보험사기로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https://ppa.giaoductieuhoc.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ppa.giaoductieuhoc.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한문철 TV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70,082회 및 좋아요 1,19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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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 사고 대인 접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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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9, 21771
가벼운 접촉사고에 대인 접수 시비, 마디모는 과학적인가
25559. 파손부위조차 없는 접촉사고에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25559
220207 (월) 오전 생방송
카페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주차중인 차를 충격한 사고
가볍게 콩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차 운전자와 탑승중인 18개월 아기에 대한 대인 접수와 차량 점검 요구
충격 녹화도 안되고 차량에 긁힌 흔적도 못 찾음
—————————————–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혔습니다.
악셀을 밟지 않고 블박영상처럼 50cm 가량 뒤로 이동했습니다.
영상과 같이 상대차는 흔들림 조차 없고, 블랙박스 영상도 충격 녹화에는 잡히지 않아서 상시녹화분에서 가져왔습니다.
보험처리를 원하여 보험에 사고 접수를 했고,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여 제 차량과 피해차량에서 파손부위를 찾았으나 둘 다 찾지 못하였고, 피해자 차주분도 역시 파손부위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차량 운전자분이 목 통증, 18개월 동승아기가 (카시트에 탑승) 놀람을 호소하며 대인접수를 요청하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스크레치 조차 파손 부위를 찾을 수 없던 차량도 차량 점검 받으신다며 대물 접수하였습니다.
스크레치 조차 없는 차량에서 대인까지 접수를 하신다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이지 않나 싶어서 제보를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해자라고 하지만 이렇게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줄 수 밖에 없는지,
과도한 보험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투표 *
1. 부딪친 흔적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이기에 다칠 수 없다. (42%)
2. 무방비 상태였기에 다칠 수도 있다. (58%)
——————————————–
투표 2
국과수에 마디모 신청하면?
1. 안 다친 거로 나온다. (40%)
2. 다친 거로 나온다. (34%)
3. 모른다고 할거다. (26%)
정답은 3
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
=================
. 신호대기 중 앞차가 뒤로 밀리면서 저의 차를 부딪침
21771,
220207 (월) 오전 생방송
신호 대기 중 뒤로 살살 밀리던 차가 블박차를 콩.
신호가 바뀌고 그냥 가버림
한참 쫒아가서 ‘왜 그냥가?’ ‘몰랐습니다’
블박차 운전자와 가족들 병원에 갔는데
보험처리를 안 해주려고 함.
상대측의 요구로 마디모! 블박차 운전자는 보험사기로 조사까지 받았는데
마디모 결과는??
———————
한문철 변호사 2021-11-27 09:27
충격이 커 보이지는 않고 밀리는 걸 알고 빵빵~ 하면서 미리 대비하셨을 듯한데 병원치료가 필요했나요?
병원비는 자비로? 건강보험으로? 몇 번 병원치료 받으셨는지요? (가족들 각자 몇 회?)
블박영상엔 앞차에 바짝 붙어 있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가 있었을 듯한데
앞차와 몇 미터 거리를 두고 멈추셨나요?
leo**** 2021-11-27 10:06
1. 병원비는 자비로 했고, 병원 치료는 저는 두번(악처방 및 물리치료), 가족들은 모두 한번 치료(약처방) 받았습니다.
차종: 투산, 운전자 포함 4명(저, 아내, 아들 2명 (6,7세)
2. 앞차와의 정확한 거리는 잘 모르겠으나, 4~5미터 정도 될 듯합니다.(다른 차들보다는 거리를 더 두었습니다.)
3. 사고당시 사고처리를 하고자 앞차에게 다가가려고 했으나, 마침 좌회전 신호가 바뀌면서 바로 출발해 버렸고, 좌회전하는 방향이 집으로 가는 방향이라서 뒤따르면서 상향등 및 빵빵하면서 앞차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주었지만, 앞차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주차장에 가서야 멈추었습니다.(사고 지점과 1km정도 떨어짐) 저 역시 주차장에 세웠고, 앞차 차주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고(앞차에는 성인 여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주가 미안하다고 했으나,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해서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아마, 사고나면 렌트카회사에 50만원~70만원을 지불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를 보자고 했으나, 저는 아이들이 걱정되서 그냥 보험처리하자고 했습니다.
실제 영상에는 충격이 거의 없어 보이고 아주 경미한 사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즘 걱정이 되었고, 다음날에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도 모르니 보험처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상에는 잘 들리지 않지만, 부딫히는 소리가 \”퍽\”하며 들렸고, 사실 부딪히는 것을 대비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뒤로 밀리지 않으려고, 주차브레이크, 사이드브레이크, 그리고 발로 세게 브레이크 누르고 있어서 진동도 크게 나지 않았습니다.
leo**** 2021-12-12 19:52
경찰관이 제 사건을 국과수 마디모프로그램에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완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경찰관이 저의 의사에 반해서 마디모프로그램에 의뢰할 수 있는지요?
마디모프로그램에 대해서 경찰관도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의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저의 사건의 마디모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한문철 변호사 2021-12-13 21:52
진단서와 병원 진료차트 복사해 달라고 해서 제출하세요.
엑스레이 필름도 있으면 좋고요.
leo**** 2021-12-17 17: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료복사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상대측 보험회사가 마디모 요청해서 검사 의뢰한다고 한답니다.
결과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원래 운전자보험은 안들었는데, 변호사님 방송 보고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했습니다.
볼 때마다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듭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leo**** 2022-01-13 16:20
안녕하세요?(마디모 결과~)
오늘 (2022.1월 13일 )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난달에 국과수에 신청한 마디모 결과입니다.
마디모 결과 \”상해를 확인할수 없음\”으로 나왔다고 해서 오늘 마디모 정보공개청구 신청했습니다.
우편으로 오면 사진 올리겠습니다.
국과수 마디모 결과
한문철 변호사 2022-02-05 10:48
국과수의 마디모라는 게 얼마나 0 ㅇㅌㄹ인지 아셨죠? ㅎㅎ
매우 비과학적이라는 게 명확하죠? ㅎㅎ
그나저나 억울하게 보험사기로 조사받으신 건 마무리되었나요?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국과수는 모른다고 했으니 상대 운전자에 대한 뺑소니는 어떻게 처리되었나요?
leo**** 2022-02-05 12:32
안녕하세요?
1. 변호사님 말씀대로 국과수 마디모는 엉터리입니다. 그걸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비합리적이고 그것을 또 국과수에서 한다는 자체가 더 납득이 안되네요.
가장 과학적이어야 할 국과수가 그런 엉터리 조사를 한다는 것이 참 어이없고,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외사항(판정불가사항) 너무 많은데, 저 또한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그것을 국과수에 맡기는 경찰의 수준 또한 아주 낮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그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어서 그것을 다른 엉터리 기관에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수준이 아주 저렴하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ooo baby 인 것 같아요~
2. 보험사기로 조사받았지만, 사기혐의는 없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럼 왜 저를 불러서 조사했는지 모르겠어요.
사건은 종결하기로 결정했고(참고자료) 상대방의 과실 100%라고 합니다.
3. 여러가지 서류(진단서, 영수증 등)을 챙겨서 다음주에 보험회사에 청구하려고 합니다.
4. 가해자가 가해사실은 인정하지안, 대인보험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 가해자도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지. 그리고 가해 정도를 자기가 판단하나요? 의사의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는건데…
그리고 가족이 동승하고 있어서 더욱이 어린애들이 걱정스러워서 보험을 해달라고 했는데….참 상대방도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5. 상대방 뺑소니 혐의도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무혐의로 처리하겠다고 경찰서에서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을 뺑소니 혐의로 이의신청을 해 볼 생각입니다.
—————————–
* 의견
– 경상해 교통사고 마디모 감정의뢰를 위한 가이드 라인 소개
– 마디모는 보험 사기범 잡는 만병 통치약이 아닙니다
– 문헌 및 시험결과에 반하는 의뢰에 대해서는 감정 불가
– 마디모는 사체를 차에 싣고, 사고 시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는 지 실험하는 것이기에, 경상해(인대.신경..)는 파악할 수 없음
– 후방 추돌한 사고에 대해서는 실험과 문헌이 있지만 그 외에는 알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고도 감정 불가!
– 실차 실험의 경우, 실험 참가자가 사고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부상당하지 않았을 수 있기에
제대로 된 실험결과로 판단 할 수 없다
– 앞으로는 마디모라는 말을 쓰지 말고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이라고 해야 할 것
– 국과수 결과 ‘상해가능성 낮음’ 이라고 나왔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가 판단해서, 엑스레이 찍고 … 치료 받았다면,
법원에서는 마디모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서를 보고 판단합니다
– 국과수 교통사고분석과에 의사가 몇명이나 있을까요…
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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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 사고 대인 접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경미한 접촉사고 대인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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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교통사고 – 최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놓쳐서 후방 충돌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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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미한 교통 사고 대인 접수
- Author: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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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2. 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Fs8a4kjBk
교통사고,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한다면 어쩌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거야~’
“쾅”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평화롭게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며 몸이 흔들립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입니다.
교통사고는 생각하지도 못한 때 일어납니다.
내가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사고가 나면 그건 사고가 아니지요.
나와는 별 상관 없을 것 같은 교통사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적색 신호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 차가 와서 받아버리는 황당한 사고를 겪기도 하고,
집으로 가는 중 올림픽도로의 합류구간에서 갑자기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는 차와 부딪히기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중앙선을 넘은 택시에 부딪히기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려 하지만, 장풍이라도 쓰지 않는 이상 느닷없이 뒤에서 받아버리는 자동차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절대 상대방과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언성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굳이 감정싸움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으로 해결하면 되니까요.
제가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무언가에 받혔을 때’와 ‘대비하고 있을 때’의 충격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3m 정도의 높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뛰어내리는 저이지만, 걷다가 계단이 있는지 모르고 발을 헛디디면 고작 30cm 도 안되는 계단 하나에서 추락하여 발을 접질리기도 합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3m 높이에서 추락하게 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할 때 입니다. 주로 가해자의 입장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생각될 때, 이런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까이꺼, 뭐 별로 세게 부딪힌 것도 아닌데, 그냥 우리 좋게좋게 해결합시다. 10만원 드릴게요.”
글쎄요. 뒤에서 부딪힌 상대방 입장에서야 부딪힌다고 예측이 가능할테니 크게 부딪힌 것은 아니겠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부딪힌 것’ 이기 때문에 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내 몸은 아픈데, 상대방은 접수해주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럴 때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 운전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서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일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냥 알겠다고 끊으십시오.
(괜히 싸우면서 에너지 소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십시오. 진단서를 발급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때 건강보험 적용은 하시지 말고, 자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는 는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병원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치료를 받게 될 병원과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없고, 엄연히 가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병원에 복잡하게 건강보험 적용을 요구할 이유는 없습니다.(어짜피 며칠 후에 다 돌려받을 돈입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물론, 그 전에 교통사고가 난 내역들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확보해두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직업이 직업이다보니, 분쟁상황이 생기면 습관적으로 녹음을 합니다. 가해자와 사고 후 수습 과정을 녹음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이제 가해자의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직접 청구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상법」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으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사고가 난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모르겠으면 110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경찰 긴급신고는 112, 비긴급 민원처리는 110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경찰에 접수해야 하는데 어느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지가 긴급신고가 아니라는건 당연하겠지요.)
아니면 아예 아무 경찰서에나 방문해도 그 경찰서에서 관련 내용 조사 후에 관할지역으로 보내주기도 합니다.(경찰서 교통조사계는 24시간 하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가서 블랙박스 영상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사고 상황을 진술하면 경찰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이라는 서류를 발급해줍니다.
(차대차 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 사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특히 보행 도중의 사고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관님이 출동해서 현장상황을 확인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해서 정식으로 접수해야지만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고 사고현장에 경찰관님이 출동하시는 것은 단지 경찰이 사고현장을 확인했다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이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여서 사고 강제접수를 신청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늦어도 며칠 안에는 사고처리가 될 것이고, 편안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단순 보험처리만 하는 사고인데, 가해자가 벌점과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역주행), 실선 차로변경,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Q. 가해자가 보험사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A. 관련 상황을 경찰에 진술하시면 경찰이 직접 확인해줍니다.
Q. 가해자가 경미사고라고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는데요…
A. 그런 분이 과연 있을까요? 그건 뺑소니인데요…
가벼운 접촉이라도 예측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일어났다면 몸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인데 무슨 병원에 가느냐고 적반하장으로 우기는 상대방과 시간 아깝게 굳이 얼굴을 붉힐 이유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절차대로 드라이하게 상대방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해보세요.
경미한 교통 사고 대인 접수 | 자동차사고 경미사고(#접촉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때 대처방법 [접촉사고 발생시 필독!]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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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를 아시나요…대인 피해 분석해 교통사고 시비 가려
‘마디모’를 아시나요…대인 피해 분석해 교통사고 시비 가려
2019.12.30 한스경제
마디모,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해 대인 피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예측
국과수가 지난 2008년 네덜란드로부터 도입
보험금 노린 일명 ‘나이롱 환자’ 색출하고 교통사고 시비 가리는데 활용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요구할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연합뉴스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대인 접수를 요구할 경우 마디모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비를 가릴 수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1. A씨는 지난 2017년 서울 성북구 신호등이 없는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앞 차량을 따라가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다. 상대 차량 뒷범퍼는 찌그러진 곳 없이 하얀 페인트만 묻어난 정도였다.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 차주가 범퍼를 통째로 교환하겠다고 했고 이를 수용했다. 이틀 후 피해 차주는 다시 보험사를 통해 “병원에 좀 가야할 것 같으니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대물 피해는 이해하지만 대인접수를 받아주기 싫었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그냥 주고 끝내시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결국 5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됐다.#2. B씨는 2년 전 올림픽대로에서 동호대교 진입 램프가 밀려 가다서다를 반복하다 네 가족이 탑승한 앞차를 살짝 받았다. 어디가 부딪친건지 찾기도 힘든 사고였지만, 사고 처리가 늦어져 보험사에 연락을 해보니 상대편에서 서울 강남 모 한방병원에 다닌다며 합의금 600만원에 치료비 160만원을 요구해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B씨는 보험처리를 했고, 보험 할증료를 감당해야만 했다.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대인접수를 요구하는 일은 종종 발생한다. 만약 100% 과실이 예상된다면 대부분 보험사들은 얼마 정도를 줘버리고 끝내라고 조언한다. 이때 가해자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디모(Madymo)’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08년 마디모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교통 상해사고 감정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탄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해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마디모는 주로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차량정지 중 출발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추돌사고 ▲운행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해 스크래치 정도의 교통사고 ▲사이드 미러를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 ▲교통사고 발생 후 며칠이 지난 뒤 신고하는 사고 ▲기타 일반인 상식상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사고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청은 가해자가 직접 사고현장 경찰서 교통조사계를 방문하면 된다. 교통사고 접수 후 담당 조사관에게 마디모 프로그램 접수 가능여부를 상담하면 된다. 신청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두해 양쪽 모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접수서류외에 제출서류는 없다. 사고 관련 증거 자료가 있으면 지참하고, 사고 관련 진술서 작성 및 담당 경찰관과 사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이 접수된다. 결과는 빠르면 몇 주, 늦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나온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구비하고 보험사에 마디모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결과, 상해 가능성이 매우 낮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 부상자 0명으로 확인된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은 모두 보험사에서 환수하게 된다. 따라서 이미 대인 사고를 접수 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마디모는 사고 충격과 상해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마디모 도입 초기 이후 존재가 알려지면서 이용자가 매우 많이 늘었다”며 “‘인명피해 0’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20%’ 등 명확하게 표현돼 많이 활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최근에는 마디모 자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결과지에 ‘수일 이내 회복이 가능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과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뀌어 대인 접수시 ‘절대적인 값’으로 활용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신청 빈도가 적어진 편”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처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찰에 정식 사고로 접수해야하기 때문에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운행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너무 억울해 좋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마디모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디모를 신청하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결과에 따라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입원이 아닌 소극적 치료를 받기도 한다. 마디모 결과에 따라 ‘인명피해 없음’이 나오면 손해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백주민 동국대 법무대학원 금융보험학 겸임교수는 “마디모는 보험금 편취를 노리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프로그램”이라면서도 “마디모는 작은 사고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없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진짜 아픈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721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입장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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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 거부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입장 차이는?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 접수 거부 상황에 대해 그 입장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 고속화 도로에서의 블랙아이스는 물론 일반 도로에서도 얼음으로 인한 작은 접촉사고들이 늘어날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경미한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를 해주느냐 마느냐 하는 여러 대립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건 가해자건 누구든 아플 수 있지만, 누구든 상대가 이 정도로 다치겠느냐는 합리적인 의심도 하게 됩니다.
대인접수 입장차이
경미한 충격에서 가장 흔히 말하는 것은 ‘저 정도로 병원을 간다면, 방지턱 넘을 때마다 병원을 가야 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고 분노에 찬 말이기도 합니다. 이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방지턱은 지날 때마다 눈에 보이지만 사고 상황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교통사고 대인 접수 거부 가해자 입장
가해자는 우선적으로 피해자가 대물(=자동차 수리비 지급요청) 및 대인(사람 병원비 지급요청) 접수를 해달라고 하는 데 있어 배타적인 시각을 가집니다. 저 정도면 그냥 걸레로 슥슥 닦아도 지워지겠다는 생각도 있을 테고, 티도 안 나는데 수리를 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살짝 부딪쳤는데 병원을 간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대인접수 가해자 피해자
물론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정도로 너무 과하게 모든 것을 수리하려는 피해자가 꼴 보기 싫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결국 금전적으로 내가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내가 가해자이고 경미한 사고이지만 상대가 모든것을 수리하고 병원을 다니는 데 있어서, 나에게 단돈 천원도 손해가 없고 내 보험료도 안 오르고 그대로 할인이 유지된다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래서 피해자가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 마음의 원인은 본인의 손실에 대한 억울함이기에 그런 부분은 살짝 접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살짝 달리 생각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손해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차도 모두 고치시고 병원도 다녀오십시오.’라고 대인배처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위안을 하자면 결국 피해자가 대인 대물 접수를 모두 요구하면 내가 내는 보험료는 오를지언정 그 오르는 보험료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변동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위안이 되려나요?
피해자가 병원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받아가던 5천만 원을 받아가던, 내가 내년에 내야 하는 할증 보험료는 동일합니다. 올해 100만 원이었다면 대인사고로 인해 120만 원이 된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10만 원을 받아가도 내가 내는 보험료는 120만 원이고, 1,000만 원을 받아가도 내가 내년에 내는 금액은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 어차피 오를 금액이라면 마음을 비우고 ‘그래, 먹고 떨어져라.’ 하는 생각으로 대인배처럼 행동하는 게 더욱 마음 편할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
피해자 입장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사고라서 목이 뻐근할 수도 있고, 허리에 무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 대두되는 비접촉 사고에 관해서도 칼치기하는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면서 안전벨트에 가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고를 피하면서 몸에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를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가버렸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쯤 되면 정의의 사도로 변신합니다. 교통법규를 흩트리는 당신 같은 인물은 도로 위의 암적인 존재라며 블랙박스를 찾아보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간단한 접촉사고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다가와서 미안하다는 사과와 피해가 크지 않다면 없던 일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는 모른 척하거나 먼저 ‘에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하면서 본인이 대인배처럼 행동합니다. 대인배가 되는 상황은 피해자가 베푸는 것이지 가해자가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뒤차가 내 뒤를 콩하고 박았다면, 대부분 내릴 때 ‘큰 이상 없이, 진심으로 사과하면 적당히 넘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만 결국 상대의 태도를 보고 괘씸하다는 생각에 모든 할 수 있는 수리 행태를 다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대인 접수 거부 해결책은?
대부분 이런 경미사고에서 대인 접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사고 상황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작더라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상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부터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가끔 정말 반대로 가해자가 큰 잘못을 하고도 대인 접수 안 해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의 강제 대인 접수 방법을 활용해서 피해자의 직접 청구원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진 방법으로 정당하게 권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권 사용방법
일 배책 보험 윗집 누수 보상받는 방법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내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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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의 보험사기…’꾀병환자 천국’
▲ 이동신 수석
하루 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매일 보험회사에 접수되고 그중 경미한 사고의 대인 접수율은 1/4을 넘는다. 하루 평균 3,000명 이상이 부상으로 보험사에 접수되고 그중에서 사망이 10명, 중상자는 100여 명 내외로 추정된다. 그리고 약 3,000여 명의 경상자 중에는 편승치료, 과다치료, 손해를 확대하는 연성사기에 해당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경미사고로 대인접수를 하는 가해자의 절반 정도는 매우 불편한 마음으로 보험사에 연락한다. 현장에서는 대물수리만 요구하다가 나중에 피해자측이 문자나 전화로 연락해서 대인접수를 추가로 요청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해자가 반발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발생한다. 가해자도 ‘마디모 의뢰’를 통해 대응할 수 있지만,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고 충격이 아주 경미해야 경찰이 선별해서 국과수나 교통안전공단으로 보낸다.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경미한 교통사고로 한 해 지급되는 합의금이 총 850억 원이다. 경미사고란 범퍼 교체가 필요 없는 코팅손상(코팅막만 벗겨짐), 색상손상(코팅막과 도장막 벗겨짐), 찍힘/긁힘(퍼팅) 등의 사고를 말한다. 경미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적어도 합의금은 일반 교통사고와 비슷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분석에 따르면, 범퍼 경미손상 사고의 경우 하위 20% 평균 합의금은 32만 원으로, 상위 20% 평균 합의금 210만 원보다 무려 6배 이상 많다. 보험개발원은 이처럼 합의금 편차가 큰 것에 대해 자동차보험의 신뢰도 및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피해자 보상심리로 인해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어떤 지인들은 추돌사고로 차량이 폐차되어도 몸은 괜찮다며 병원에 내원조차 않지만, 범퍼의 코팅막이 벗겨지는 작은 충격에도 의례적인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하다. 이런 사고 가해자는 억울한 기분으로 마지못해 대인접수를 하지만 한번 당한 사람들은 치를 떤다. 그러다가 본인이 피해자가 되면 똑같이 앙갚음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이런 사고들을 블랙박스상으로 확인해 보면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를 타다가 추돌되는 충격의 정도와 흡사하다. 물론 놀이기구를 타다가도 척추를 다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목이나 허리를 다치는 사람은 주로 노인이나 기왕증이 있는 사람들이다. 건강한 사람이 그 정도의 충격으로 아프다고 하면 꾀병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튜버들은 사고의 전후 사정을 다 빼고 경쟁적으로 보험사를 욕하면서 진단 2주에 무조건 얼마를 받으라고 하거나 MRI에서 디스크가 나오면 1,0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 보험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이라면 모를까, 알고 보면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의 돈이다. 이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돈은 다음번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금이 고갈되면 여유가 없어진 보험사들은 중상피해자와 개호환자들에게 야박하게 보상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한때 보험사기의 증가 원인으로 보험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지목되었다. 현 제도에서는 아무리 경미한 접촉이라도 보험사는 의무적인 합의를 해야 하고(일부 계약자들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함), 영업부서에서는 입원일당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을 중복 판매하기도 했다. 보험사기를 감독할 금융당국도 사소하고 시끄러운 민원을 싫어한다. 어떤 정권도 국민의 민원이 많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국 사례를 참고하면 우리 사회는 이제 블랙컨슈머와 선량한 소비자를 구분하여 대응할 때가 된 듯하다.
자동차보험 사기꾼은 가짜가 더 진짜 같다. “당신이 의사냐”며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기도 한다. 최근 울산지원 판례에서 흔적이 없는(경미한) 교통사고로 10년간 병원 진료 689회를 받았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보험사기 사건이 있었다. 그럼 우리 사회는 1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범죄 사실은 이미 보험사 직원이 10년 전에 알았을 것이다. 보험회사는 10년 동안 왜 치료비와 합의금을 줄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 직원과 경찰은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짐작컨대, 보험 사기범은 오랫동안 블랙컨슈머로서 보험사 직원을 윽박지르고, 금융감독 당국을 이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경찰관은 사소한 잡범이라고 방치했을 것이고….
일전에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한 코로나 감염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교회와 호텔, 식당을 자유롭게 돌아다닌 사건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꾀병환자와 사이비환자들’의 천국이 되어가는 동안 중상해 피해자, 개호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 이들의 가족들은 반대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분들은 전체 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이며 사회적 소수이다. 대부분은 어렵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계층이고 꾀병환자들에 비해 목소리는 약하고 힘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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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신 수석
삼성화재(1992~2018)근무, 유튜브 ‘보험작가TV’ 방송, 손해사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보험조사분석사, 시인/수필가(’19년 샘터문학등단)
경미한 사고지만 대물 접수 허용, 대인 접수 거부
최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뒷차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놓쳐서 후방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보험사 현장 담당관 조사를 통해 가해자: 본인 = 100: 0 판정과 가해자 측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물 접수는 알겠다고 하였으나 대인 접수는 너무 경미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물론 경미하다고 생각하나, 다음날 아침 저는 요추, 목, 어깨 쪽에 통증을 느껴 한방병원을 내원했고 제 사비로 병원비 + 약값 + 진단서 발급을 처리했습니다.
그날, 바로 의사 진단서 (통원치료 2주) +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로 가서 교통사고 확인서를 받으려고 했으나, 경찰관이 너무 경미한 사고라서 잘못하면 보험 사기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에게 겁박을 줘서, 무서워서 그냥 집으로 왔습니다.
1. 지금 이 상황이 보험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단지 병원비를 청구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2. 경찰관 말은 무시하고 교통사고 확인서 를 발급받고 가해자측 보험사에 직접 청구를 하면 될까요?
3. 조언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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