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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는 서류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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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산업 안전 보건법의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
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7/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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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서 – 산업안전보건랩
5명 이상 사업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Source: mis0409.tistory.com
Date Published: 3/27/2022
View: 9086
2020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서식 – THIS4
그로 인해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내용이 변경되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공유합니다. 일단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
Source: this4.tistory.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4500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자 / 2020-03-18 – 한국산업안전관리원
사내 관리감독자 지정서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업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Source: www.safety1004.com
Date Published: 6/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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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__임명장 – KOSHA 전자민원센터
관리감독자 임명장 및 안전담당자 지정서 양식입니다. 첨부파일. 관리감독자__임명장_및_안전담당자_지정서.hwp (download 9705, 11 KB, application/octet-stream) …
Source: minwon.kosha.or.kr
Date Published: 11/14/2021
View: 6036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대한 정리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다음으로 16조에 관리감독자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 지정을 하였으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Source: saferybong.tistory.com
Date Published: 8/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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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지정서 – 씽크존
관리감독자지정서 · 1.사업장내 관리감독자가 지휘 감독하는 작업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 2.관리감독자에게 …
Source: www.thinkzon.com
Date Published: 4/28/2021
View: 2913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 및 관리감독자 지정 – 정보소통광장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70 KB) ; 안전보건조직도(중부공원녹지사업소).hwp (15 KB)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hwp (14 KB) ; 관리감독자 지정서.hwp (15.5 KB).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2/12/2021
View: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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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서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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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최초 공개: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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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자 지정하는 방법과 지정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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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전 보건법의 관리 감독자
관리감독자란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중간 관리자이기도 하며, 관리 감독자에게 주어지는 직무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를 어느 범위까지 지정해야 하는지는 하나의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에서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라고는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몇 명을 지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법에서 관리 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으로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는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관리 감독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에 있어서도 관리 감독자의 영향이 필요한 작업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관리 감독자를 지정하기를 권고 한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4조 3교대의 생산업체는 각 조별로 조장이 있다. 이런 경우 각 조장을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 작업이 존재하는 한 항시 관리 감독자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교대 근무가 아닌 경우 누구를 얼마나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로자 10명당 관리 감독자는 1명 지정하라는 식으로 권고 하기는 했으나, 요즘 관리 감독자의 안전 관리에 대해 더욱 깊은 관리를 요구하는 만큼 근로자 5명당 1 명 정도 지정 하라고 말하는 것 같다.
물론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굳이 5명, 10명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관리 감독자는 본인의 업무 이외에 관리 감독자의 직무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주는 것이 좋다.
관리 감독자 지정 방법
우선 관리 감독자로 지정해야 할 인원이 정해지면 누가 해당 사업장에서 관리 감독자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에서는 지정하라고만 하고 있지만, 누구를 지정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한 법이다. 사업장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요소를 가리기 위해서 인 듯한데, 외부에서 점검이 오는 경우 누가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보고 관리 감독자 교육에 대해 이수했는지 확인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다.
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 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보았다. 해당 양식은 다음과 같다.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hwp 0.01MB
위의 내용과 같이 누가 관리 감독자가 되는지 , 그리고 수행해야 하는 직무가 무엇인지 에 대해 작성해 준다. 그리고 사업주에 의해 지정되어 있다는 사항을 증명 하기 위해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 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 지정서를 작성하면 한 부는 관리 감독자에게 주고, 나머지 한 부는 안전 보건에 대해 관리하는 인원이 보관하면 된다.
나중에 고용 노동부에서 점검이 오거나 안전 보건 진단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다.
관리 감독자로 지정되면 그때부터 관리 감독자에 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교육도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어지기 때문에 안전, 보건 관리에 힘써야 한다.
물론 사업장에서도 이런 관리 감독자의 직무를 생각해 권한을 부여하고, 중간관리자 수당 같은 인센티브를 주어 책임감을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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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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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임명장 VER 4.0.hwp 0.11MB
5명 이상 사업장은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본인이 관리감독자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충실한 업무를 유도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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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산안법 개정으로 인한 관리감독자 지정서 서식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 한국산업안전관리원 :::
관리감독자 지정서
2020-03-18 09:35:32 , 1714 HIT
written by 관리자
관리감독자_임명장_신_2020_.hwp (16.0K) [391] DATE : 2020-03-18 09:35:32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른
사내 관리감독자 지정서 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업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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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관리감독자가 있다. 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다음으로 16조에 관리감독자가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내가 생각할 때는 관리책임자 다음 중요한 사람이 관리감독자라는 것이다. 안전이니깐 안전관리자가 제일 중요한 사람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안전관리하기 어려운 회사가 될 것이다.
먼저 법적 사항을 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있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관리감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라고 했다. 그럼 대통령령을 한번 보자. 어마어마가 할일이 많다. 내가 일하면서 어떻게 저일을 다 하냐고 다들 난리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한다면 생산, 품질 보다는 안전도 관심을 가지란 얘기라고 정도만 얘기하면서 한번 봅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사업장 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 팀에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 등) 점검.. 모든 위험한 기계기구를 점검하고 작업을 시작하란 얘기다. 점검하란 얘기는 법적으로 설치해야하는 과부하방지장치, 광전자방호장치, 안전밸브, 훅 해지장치 등이 없는 상태에서 점검하면 안된다는 얘기겠죠.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 우리 부서에 소속된 내 부하들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를 점검하란 얘기다. 예를 들어 크레인 작업을 한다고 하면…크레인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 착용하게 하고(좀 애매하죠?) 보호구(안전화, 안전모)를 착용하고, 방호장치(과부하방지장치, 훅해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주행제한 리미트스위치, 스토퍼)를 점검하란 얘기다. 이거 점검하다가 시간 다 가겠네..라고 얘기하실건가요?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관리책임자, 총괄책임자) 또는 안전관리 등 상부에 보고 및 119 등에 연락을 취하고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한다.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 정리정돈, 통로확보 등(5s3정)은 안전관리의 시작이요. 기본입니다. 즉….지게차가 지나가는 통로에 적재를 해 놨다. 그러면 치우고 작업하라는 거지요. 선반 작업을 하는데 스패너가 작업대 위해 너저분히 위험한 상태로 있으면 치우고 하라는 거지요.등등
5. 사업장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관리자가 외부에서 선임된 경우 외부 안전관리자의 말에 따른다.
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보건관리자가 외부에서 선임되었다면 그 말에 따른다.
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
=> 산업보건의는 의사를 얘기하는데 의사가 얘기하면 따르면 됩니다.
6.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위험성평가 정기평가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해야 되는데, 내 부서는 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근로자들과 함께(부서원) 위험성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등 참여해야 합니다.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감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정리) 시간입니다.
관리감독자는 머냐고 물으신다면 아래와 같이 정리하께요.
1. 모든 사업장에 선임되어야 한다.
2. 생산과 관련한 각 부서마다 부서의 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회계, 경영, 총무 이런 부서는 궂이 지정안해도 되겠지만, 생산현장을 다니는 업무도 있다면 관리감독자 지정이 필요로 한다.)
3. 3교대인경우 교대마다 지정해야 한다. 최소 1명이상 지정 바랍니다. 직장,조장,반장이 있으면…가장 높은 직장만 지정해도 되겠지만, 더 많이 지정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요.
4. 지정을 하였으면,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5.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자는 매년 1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원격교육은 16시간 중 8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집체교육을 16시간(2일) 듣던지, 원격 8시간 + 집체8시간 들으면 됩니다.)
6. 위에서 열거한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관리감독자 업무 수행에 대한 기록을 남겨둡니다.
1) 작업 시작 전 점검
2) 유해위험기계기구 점검
3) 작업계획서 작성
=> 위 3가지는 기록에 남겨놓으세요. 내 부서에서 내 근로자, 기계기구, 작업방법을 제일 잘 아는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회사가 살고 근로자도 삽니다.
대신 관리감독자로 열심히 일하고, 한다면 회사에서도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그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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