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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오늘의 주제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의무교육무\”
00:37 관리감독자란?
01:04 생산과 관련된 활동의 범위
01:47 관리감독자의 업무
03:06 관리감독자 선임 의무
03:19 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내용
04:48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과의 차이점
#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의무교육 #노무사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노알남 #노무법인 #대형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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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교육
수강신청 ; 2022년도 관리감독자 법정교육(제조업) – 비환급 | 16시간, 2022.09.15 ~ 2022.09.16 ; 2022년도 크레인 및 호이스트 특별안전보건교육 – 비환급 | 8시간 …
Source: edu.safety.or.kr
Date Published: 10/11/2022
View: 3723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사업장 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
Source: hseworld.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114
인터넷교육센터> 인터넷교육소개> 인터넷원격교육
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
Source: www.safetyedu.net
Date Published: 8/7/2022
View: 8614
관리감독자교육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관리감독자교육 – 사단법인 안전보건진흥원. … 직무스트레스 관리, 단순반복잡업, 분야별/업종별 위험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이론 및 사례를 통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 …
Source: shai.or.kr
Date Published: 5/2/2021
View: 8740
관리 감독자 교육 방법, 교육 시간, 교육 면제 알아보기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근무자의 가장 가까운 위치의 관리자로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Source: hello-onl.tistory.com
Date Published: 8/19/2022
View: 4713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관리감독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우편교육 및 온라인 이러닝교육센터 안내와 집체교육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교육,우편교육, 산업안전보건 …
Source: www.eksea.or.kr
Date Published: 1/19/2021
View: 5056
대한안전교육협회
시뮬레이터·시설·인테리어. Association News. 협회소식. 보도자료·연혁. Postal Education. 우편교육. 개인·관리감독자 우편교육. Safety Education Contents …
Source: safetykorea.or.kr
Date Published: 3/20/2021
View: 7041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 – 고용노동부
➀정기교육 대상 근로자: 아래 관리감독자 외 모든 직원. ➁정기교육 대상 관리감독자. –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Source: www.moel.go.kr
Date Published: 10/26/2022
View: 1172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공유 – ulsansafety
관리감독자 교육 자료 교안을 확인 하시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이해 …
Source: ulsansafety.tistory.com
Date Published: 3/7/2022
View: 5216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관리 감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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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관리 감독자 교육
- Author: 노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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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h0XqtZReKFM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및 교육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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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중요성은 점검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 관리감독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같네요. 아무리 산업안전보건법 16조에 나와 있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대해 교육을 한다 해도 안전관리일은 안전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는 안전관리자 혼자가 아닌 관리감독자와 같이 자연스럽게 안전관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면서 관리감독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봅니다.
1. 관리감독자란?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통상 반장, 팀장, 과장, 부장, 실장, 이사, 사장 등)
* 관리감독자는 법적으로 상기와 같으므로, 하기싫다고 말단 사원을 선임하여 교육을 보내는 일은 제발 이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교육대상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3. 교육내용
1)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7)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4. 관리감독자의 강사 자격
관리감독자로 발령받아 최초 근무하는 시점에서 강사 자격 자동 부여
사업주의 관리감독자 발령 행위 자체가 소속근로자에 대한 지위ㆍ감독 및 산업재해예방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관리감독자는 요구되는 자격증이 없으며,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없이 소속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강사 자격이 당연 부여됨
5. 교육방법
1) 집체교육 16시간 이수
2) 우편교육 16시간 이수
3) 혼합교육(집체교육 8시간 + 인터넷 교육 8시간) 이수
* 고용노동부 등록업체에서 교육이수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참조)
6. 과태료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
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 50 250 500
※ 요즘에도 교육관련 사기전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법을 얘기하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나 벌금이 발생된다고 하여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 바랍니다. 1년에 1~2번은 꼭 전화를 받는데 자세히 물어보면 법조항도 모르고 횡설수설합니다. 사기도 똑똑해야 되는데 보이스피싱 수준입니다. 혹시라도 속는 분이 계실까 봐 적어봅니다.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210527).xls 0.08MB
Q & A
Q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항목 중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때에는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도 (반기 8시간, 년 16시간) 면제되는지
사업장 내 정기교육은 생산직, 사무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그 시간만큼 당해 연도에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할 교육은 면제될 수 있음.
Q2.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에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부서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있는자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경영 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의미함
따라서 일반 구매, 영업, 관리나 정비, 품질, 설비 등의 부서의 장에 대하여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부서의 업무가 생산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Q3.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직접 직원을 채용하여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건물을 관리하는 용역회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대표자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1) 산업안전보건법은 전체 직원이 몇명 이상 일때 적용되며, 아파트 건물관리 용역업체(산재보험가입)에도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건물관리 용역업체에도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반장부터 부장까지) 교육대상이 적용된다면 분야별 근무자중 기관실에 근무하는 기계, 전기, 영선, 기전, 설비, 기관(과장, 계장, 주임) 등 담당자가 교육에 참석하면 되는지 여부
1) 아파트 건물관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업에 속하므로 귀 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기관실의 경우 과장, 계장, 주임 중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관리감독자 교육대상이 되며, 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 실시하거나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Q4. 관리감독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교육은 원청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업체 현장소장이 실시하여도 되는지 여부
원청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원청업체 사업주가 실시하고, 협력업체의 소속 관리감독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이전 Q&A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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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센터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이러닝 교육과정으로 제공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 나아가 군인, 학생 등 안전보건교육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안전보건의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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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감독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정말 많은 숙제를 내준다. 사고가 나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의 모든 책임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관리감독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근무자의 가장 가까운 위치의 관리자로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아차사고나 산업재해를 예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만들어 놓았고,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16시간 이상의 정기교육을 받게 해 놓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중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어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깊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다.
Fig.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교육시간 및 실시시기
관리 감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말 한대로 사업주의 의무이고, 대상 직원에게 법에서 정하는 교육 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과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다.
Fig.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위와 같이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은 연간 16 시간 이상 실시 해야 한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교육시간을 8시간만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내용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체교육 또는 우편교육 등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또한 교육 자격을 갖춘 인원이 실시할 수 있다. 즉 관리 감독자가 다른 관리 감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는 말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관리 감독자 교육비용이 부담될 경우 내부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교육의 전문성이 스스로 확신 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이면 외부 교육을 받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관리 감독자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 내용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다.
Fig.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자격
교육방법 및 교육자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로 정하고 있다.
해당 사항은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태료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고 있다.
Fig.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리 감독자 교육 또한 근로자 정기 교육 중 하나로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다. 관리 감독자라는 특성 때문인지 관리감독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르게 1차 위반할 경우 50만 원, 2차 위반할 경우 250만 원, 3차 위반할 경우 500만 원으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보다 크다.
산업재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위치이다 보니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것 같다.
관리 감독자 교육 확인 사항
Fig.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에서 해당 교육 시간을 면제해 주는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도 좋다.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전문화 교육을 인터넷 원격 교육 등으로 이수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을 받는 경우,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 대상에 따라 실시한 시간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잘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Fig.6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 (안전보건교육규정)
한 가지 더 주의할 사항이 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21호(안전보건교육 규정) 제3조(교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근로자 정기 안전 보건 교육에서는 인터넷 원격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으며 이에 제한이 없다. 즉 매 분기별로 인터넷 원격교육만 실시해도 되지만 관리 감독자는 다르다.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해야 하는 관리 감독자 교육 중 50% 이상은 무조건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 을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에서는 이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실시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작년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을 50%만 해도 인정되는 경우 가 있다. 이때 교육기관에서 인터넷 원격교육을 8시간 이수했다고 하면, 해당 연도 교육 시간이 100% 충족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즉 이 상황에서 교육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라 50% 이상은 집체교육 또는 현장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해질 것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으로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적절하지 못한 관리 감독자 교육으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위이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적절한 안전 및 보건조치 그리고 근로자 관리를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런 교육 내용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며, 관리감독자 스스로가 본인의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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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2022년 우편교육과정
우편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교육받지않아도 협회사이트에서 평가를 완료하면 수료처리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공유
관리감독자 교육자료 공유
관리감독자 교육 자료 교안을 확인 하시면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관한 교육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업무 이해 교육시 사업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자료.pdf 2.55MB
1 안전･보건관리체제에서의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따르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의 직책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특히,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을 추가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제16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2 관리감독자의 업무
▶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관리감독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3 기술자료 및 교육자료 검색 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고용노동부 홈 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질의회시집
○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 보호구 관리,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책자/교재 또는 검색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
○ 작업장에서의 정리정돈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책자/교재 또는 검색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
○ 사고조사 및 통계관리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책자/교재 또는 검색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
○ 심폐소생술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책자/교재 또는 검색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
○ 상처와 출혈의 처치, 응급처치 개론, 심폐소생술, 재해사례별 구조 및 이동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책자/교재 또는 검색에서 해당 키워드 검색
○ 산재보상서비스
근로복지공단 홈 페이지
○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산업안전보건법규
○ 만화로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용어사전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자료마당 > 법령/지침정보 > 안전보건용어사전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 대한산업안전협회 집체교육센터
대한산업안전협회 홈 페이지
작성자 팀블로거 : fine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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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됩니다. 단,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카오톡 ②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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