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처리 합의서 | 형사합의, 공상처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왜? [이박최 법률센터] 21353 투표 이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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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세 명과 함께하는 법률 파헤치기✨
형사 사건에 연루된다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합의’.
피해자가 되든, 가해자가 되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합의라는 두 글자를 맞딱뜨리게 되는데요.
경찰·검찰에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면 으레 서명하기 마련인데,
이 때 이기윤 변호사가 외칩니다. “그 합의, 절대 하지 마세요!”
왜일까요?
또한, 건설 현장 등에서 사고가 나면
사업자 측에서 ‘공상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한데요.
공상 처리,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허술한 합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기윤 변호사가 형사 합의와 공상 처리에 대해 낱낱이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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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비즈폼 모바일 서비스

공상합의서란, 업무상 재해임을 회사에서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신청을 하는 대신 회사 측과 합의하여 합의금을 받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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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3/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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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공상처리를 하기로 동의하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있는 공상처리 합의서 등)를 사전에 확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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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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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1 공상 처리 합의서 7903 Votes This Answer

[노동상담]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 공상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비즈폼 매거진: 웹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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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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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건설현장) – 씽크존

공상처리 합의서(건설현장). 서식번호: TZ-SHR-42514; 등록일자: 2012.04.12; 분량: 1 page / 19.0 KB; 포인트: 700 Point 문서공유 포인트 적립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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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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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합의서 – 기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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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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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산재가 아닌 공상처리 시) – 서식상담실 – 예스폼

공상처리 합의서(산재가 아닌 공상처리 시) 실시간 서식요청 공상처리에 대한 합의서 샘플 2종은 하단 신청서식 다운로드 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합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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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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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 & 산재보험 – T나는 soso한 이야기

공상처리 합의서의 효력 -.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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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3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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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공상처리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왜? [이박최 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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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상 처리 합의서

  • Autho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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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3. 3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lNT2GfS87_w

[노동상담]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질문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을하다가 무릎을 다치는 사고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치료기간 병원비며, 임금 등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고만 이야기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어 확인하였더니, 산재처리하지 말고 공상처리로 하자며 동의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기로 동의하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답변

공상은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치료비 또는 휴업처리를 하여 임금을 주는 식으로 사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 회사의 명예, 보험요율의 상승, 관급공사의 입찰자격 제한 조치 등의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처리의 경우 통상 치료비와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보전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종결 후 재발에 따른 치료비,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 보상을 받기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반면,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의 경우 치료비,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며, 치료종결 후 증상이 악화되어 재차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을 할수 있으므로 공상처리에 비하여 보상수준이 높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상처리는 사적인 처리를 의미하므로 노동자는 법상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기간(소멸시효) 안에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통해 산재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단,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급여 지급시 공상처리하여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상처리 후 상당기간 지난 후 재해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사고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책임이 발생하므로, 업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목격자 진술서, 업무 중 다쳤다고 진술된 내용이 있는 진료기록,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있는 공상처리 합의서 등)를 사전에 확보해 놓는 것이 사고 후 일정 시간이 지나더라도 산재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의 : 광주광역시노동센터 062-364-9991

이영조 광주광역시노동센터 상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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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21 공상 처리 합의서 7903 Votes This Answer

산업재해 발생 후 공상 처리 합의 시 주의사항

산업재해 발생 후 공상 처리 합의 시 주의사항

[노동상담]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Article author: www.gjdream.com Reviews from users: 38197 Ratings Ratings Top rated: 4.6 Lowest rated: 1 Summary of article content: Articles about [노동상담]사용자와 공상처리를 합의하였더라도 산재처리 가능 < 경제 < 뉴스 < 기사본문 - 광주드림 공상처리를 하기로 동의하면 산재신청은 할 수 없는지요? ...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구가 있는 공상처리 합의서 등)를 사전에 확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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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상처리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 공상 합의서 작성시 넣게되는 문구 1) ‘근로자는 본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산업재해보상헌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2)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금 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2.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3.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 보험급여가 나가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법이다. ▶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산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합의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산재보험급여청구가 가능하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중 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상해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를 선지급한 형태가 되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대체지급청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사업주가 선지급한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개월 내에 산업재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접수된 요양신청서는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재해 은폐에 해당되어 처발받을 수 있다. 2. 건설업에서 재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벌급 처벌을 받게 되며, PQ 감점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등 법외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3. 공상 처리를 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 장해의 위험성 때문에 향후 산재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 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거나 노동관청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따라서 산재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재 숨겨 공상처리했다간 형사처벌 가능… “꿈도 꾸지마” 산업안전법 개정돼 처벌강화…과태료 외 PQ감점까지 당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이를 공모·교사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종합건설사의 압력 등을 이유로 전문건설업체가 공상처리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더욱이 최근에는 은폐사실 발각 사유가 산재 노동자의 직접 신고, 노조의 고발, 각 기관의 자료 크로스체크를 통한 적발 등 다양해지고 있고, 처벌도 공상비에 건보료 부담, 과태료 부과, PQ 감점, 형사처벌 등 이중삼중으로 이뤄지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서울의 A 전문건설업체는 수도권의 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산재 발생 미보고를 이유로 과태료 납부 요구를 받았다. A사는 같은 사안으로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적이 있어 산재 한건으로 공상합의금 수천만원 외에 수백만원의 추가비용을 지게 됐다. 이 사고 작업자는 2017년 상반기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5m 높이에서 떨어져 팔을 다쳤고 사고 직후 병원 3곳에서 진료를 받았다. 작업자와 A업체는 약 3주후 공상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다. A업체 관계자는 “산재로 처리할 생각도 있었지만 원청에서 공상처리할 것을 종용했다”며 “원청 직원이 ‘가사일을 하다 다쳤다’는 합의서 내용까지 불러줬고 그에 따랐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상합의 수개월 후 불거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작업자가 산재 치료비를 일반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것을 발견해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 수백만원을 A업체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해 그 비용을 토해냈다. 공단은 또 이 사실을 올 초 노동지청에 통보했다. 지청은 A업체가 산재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산재발생 미보고 사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한편, 산재 미신고를 사유로 과태료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한 업계 노무사는 이 사례가 산재를 공상처리한 후 적발되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과태료 외에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져 전문업체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A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하면 지청은 관련 종합업체의 등록관청에 산재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관청은 종합업체가 PQ 감점조치를 받게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종합건설사와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안전과 산재 분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에선 아직 잘못된 관행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건설사들의 준법경영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 you have finished reading the 공상 처리 합의서 topic article, if you find this article useful, please sha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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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합의서(산재가 아닌 공상처리 시)

산재가 아닌 공상처리 시 작성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문의주신샘플 2종은 하단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공상처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 등을 숙지하신 후 최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권장하여 드립니다.

공상처리 합의서 & 산재보험

– 공상처리 합의서의 효력 –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재보험료율 인상이나 노동부의 행정감독의 강화 등을 우려하여 공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상처리 :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재해에 대해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것 )

■ 공상 합의서 작성시 넣게되는 문구

1) ‘근로자는 본 합의금을 받음과 동시에 민/형사상의 이의제기 및 산업재해보상헌법상의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2) ‘본 합의서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금 0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합의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 합의서가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 합의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1. 공상 처리시 추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공상 처리 당시 계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불리한 조건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재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

2. 합의의 동기, 목적, 교섭 과정, 피해자의 정신상태 및 합의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피해자의 경솔/궁박/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등)이 있다면 합의 자체가 무효로 될 수가 있고, 합의가 유효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한 때에는 비록 합의서의 포기 조항이 문언상으로는 그 나머지의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가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대법원 1988.4.27.선고, 87다카74 판결)

3. 원칙적으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산재처리를 도와주어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 아니라 국민 일반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 보험급여가 나가게 되므로 엄밀히 말해서 위법이다.

▶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산재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이면 합의 이후에라도 소급해서 산재보험급여청구가 가능하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80조에서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이중 배상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보상해준 금액은 산재보험급여를 선지급한 형태가 되고,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여 대체지급청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가운데 사업주가 선지급한 합의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 산재 은폐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1개월 내에 산업재해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접수된 요양신청서는 그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재해 은폐에 해당되어 처발받을 수 있다.

2. 건설업에서 재해 사실을 보고받고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 현장소장과 법인이 각각 벌급 처벌을 받게 되며, PQ 감점 처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등 법외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3. 공상 처리를 할 경우 재발의 위험성, 장해의 위험성 때문에 향후 산재 신청을 다시 할 가능성이 많고, 이 경우 사업주가 산재 은폐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거나 노동관청의 감독이 강화되는 등 오히려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얽힐 수 있다. 따라서 산재발생시에는 공상처리가 아니라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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