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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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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9/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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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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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부몽] 부동산 생존 투자 전략
  • Views: 조회수 16,5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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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9. 10. 1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OqG-EZOve0

임원변경등기 비용·수수료

임원변경등기의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난이도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등 비용

적요 금액(원) 비고 등록면허세 40,200 지방교육세 8,040 공증비 30,000 총주주동의서로 가능하면 0원, 이사회 의사록도 공증하는 경우에는 60,000원 대법원증지 4,000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2,000원, 서면신청의 경우에는 6,000원 합계 82,240

수수료

적요 금액(원) 비고 기본수수료 80,000 인원수 가산 임원이 4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인마다 20,000원 가산 의사록 작성 대행 40,000 의사록 등 문안을 요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종류마다 60,000원까지 가산 가능 공증 대행 40,000 의사록 등 공증 대행 종류마다 40,000원까지 가산 가능 등록세 납부 대행 40,000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를 대행한 경우 가산 가능 부가가치세 20,000 위 수수료 금액의 10% 합계 220,000 대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자등기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 됩니다.

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됩니다. 의사록 작성, 공증, 등록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해당 서류의 작성이나 절차를 대행한 경우에는 한하여 가산되는 보수입니다.

출장이 필요한 경우 교통비 및 출장비가 가산됩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무사보수표와 법무사보수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 처리에 특별한 준비나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위 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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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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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음은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법인등기를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화음은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이용자에게 해당 서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러한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⑥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법인등기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법인등기를 위해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신청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법인등기 신청서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9의2. 상표출원 서비스 제공 절차 및 이용약관의 체결

상표출원 서비스는 여러분이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한 후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① 이용자는 본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본 서비스의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한 후,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권리관계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또는 업로드)하여 신청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화음에 제출함으로써 본 이용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신청한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고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때, 화음과 이용자간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③ 이용자는 화음의 안내와 결제 요청에 대하여 대금을 확인한 후, 이에 동의하면 결제(계좌 이체, 카드 결제, 현금 지급 등) 합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알고 있던 대금과 화음이 산정한 대금이 다른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 안내 및 결제 요청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이용자가 이에 동의하여 대금을 결제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변경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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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화음은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을 위해서 위임장의 작성 및 제출, 출원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중간사건(보정명령, 거절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⑦ 이용자는 화음의 상표출원 그리고/또는 상표등록 절차 진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러한 의무 이행을 해태 함으로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⑧ 화음이 상표출원 그리고 또는 상표등록을 위해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에 기재되는 모든 사항은 이용자가 화음에 전달하는 정보와 서류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따라서 화음은 상표출원서 및 기타 서류에 기재된 권리 관계 등의 정보에 대해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그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위험은 해당 정보 등을 전달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⑨ 화음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로 지불하는 수수료 이외에 송달료, 운송비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송달료, 운송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용자가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를 부담합니다.

10. 결제 방법

여러분은 화음의 서비스 이용 요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상당한 기간 이내에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에 대한 대금 결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화음이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2.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3. 온라인 무통장입금

4.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5. 현금 지급

6. 화음이 지급한 적립금, 할인쿠폰에 의한 결제

7. 화음이 계약을 맺었거나 화음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8.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② 이용자가 이용요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된 경우 화음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이 이용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 서비스의 정확한 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자에게 해당 대금을 이메일 발송 등에 의하여 안내하고 결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화음의 이메일 발송일로부터 3주 간 이용 요금에 대하여 결제를 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 이용 의사가 없음을 화음에게 고지한 경우, 화음은 해당 서비스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환급

① 화음은 이용자가 품절 등의 사유로 구매신청한 재화 등을 인도 또는 제공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지급식 통신판매에서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12. 청약 철회 등

① 이용자는 제9조 제2항 및 제9조의2 제2항과 같이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고객에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이내에 화음과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음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1.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경우

2. 그 밖에 화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인등기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법인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법인등기 완료에 필요한 전자서명을 요청하기 전까지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또는 이용자로부터 인감을 날인한 서류 등을 전달받은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표출원 서비스 이용자가 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화음은 다음과 같이 서비스 진행 단계에 따라 이용자가 지불한 대금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의 대금 결제 후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기 전까지 : 대금 100% 환불

2. 화음이 서비스 제공에 착수한 이후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 전까지 : 대금 30% 환불

3. 화음이 이용자로부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아 상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화음이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환불하더라도, 화음이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환불 받을 수 없게 된 관납료 등은 이용자에게 환불하지 않습니다.

13. 청약철회의 효과

① 이용자는 제12조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재화를 공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재화를 반환받은 날,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화음이 이용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화음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이용자가 신용카드 등의 결제수단으로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고 합니다)에게 서비스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다만, 화음이 결제업자로부터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④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며, 화음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4.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영수증 제공

① 화음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이용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화음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에는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이용자가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화음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화음이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용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의 귀속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 및 화음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① 화음의 서비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컨텐츠와 코드(code), 화음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그림 및 동영상 등의 게시물(이하 ‘컨텐츠등’이라고만 합니다)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무형적 권리는 화음에 귀속합니다.

② 화음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화음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화음이 부여한 계정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컨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며, 이용자는 화음에게 지식재산권 등이 귀속된 컨텐츠등을 화음의 사전 허락 없이 복제, 전송, 배포, 출판, 방송, 수정 및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컨텐츠등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링크의 게재 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화음는 저작권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6. 불법정보 유통의 금지

이용자는 화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호와 같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위법한 정보를 유통시키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8.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합니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9.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10.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11.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12.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13. 화음 또는 제3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14. 화음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지 아니한 상업 광고 및 판촉 내용의 정보

15.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

17. 이용자의 불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이용자는 화음에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게시중단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이용자의 게시물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인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화음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고 합니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은 제1항에 따른 해당 게시물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해당 게시물의 게시자에게 알립니다.

③ 화음은 제1항에 따른 게시물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고 합니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화음이 정할 수 있습니다.

④ 화음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어떠한 게시물이 권리침해가 있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게시물임이 명백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는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⑤ 화음은 화음 서비스와 관련한 게시물의 삭제, 차단 및 임시조치의 절차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규정한 절차를 따릅니다.

18. 회원의 탈퇴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 탈퇴를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화음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화음은 회원이 탈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화음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합니다.

19. 정보의 고지 방법

① 화음이 이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알리고자는 경우 이메일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메시지 발송 등의 전자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화음이 이용자 전체에 대한 고지를 하는 경우는 7일 이상 화음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팝업창을 통해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고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0. 마케팅 및 광고성 정보의 제공

화음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광고 등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①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 광고성 정보에 관하여는 언제든지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화음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화음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이메일 등을 수신한 이용자는 이메일 등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이용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21. 면책 조항

화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① 화음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화음은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화음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화음은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이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화음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22. 분쟁해결 및 약관의 해석

화음과 이용자간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며,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화음과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2019. 7. 5>

이 약관은 2019년 7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2019. 9. 20.>

이 약관은 201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등기 비용, 이렇게 하면 절약하실 수 있어요!

법인 등기 시 어떤 비용을 내나요? 👀

등기 시 발생하는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 신청 수수료, 공증료 등이 있어요. ​법인 등기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각 등기 별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것도 유의해야 해요.

법인등기 비용 이렇게 절약할 수 있어요! 💸

◼ 임원 변경 등기 시기 맞추기!

여러 임원 변경을 한번에 등기 하면 제세공과금은 한 번만 내도 되어요.

예를 들어 임원을 새로 선임할 때 기존 임원과 취임 날짜를 맞추시면, 나중에 중임 등기도 한꺼번에 하실 수 있어요! 3년에 한 번씩만 등기 하면 되니 신경쓸 일도 적어지고, 세금 및 등기 신청 수수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

◼ 등기 순서 맞추기!

보통 등기를 진행할 때 여러 등기를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세금은 안건 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무작정 한꺼번에 여러 등기를 한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떤 순서로 등기 하느냐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할 경우도 있어요. 😱

본점 이전과 유상증자, 어떤 것부터 할까? 예를 들어 1)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2)유상증자도 하신다면 등기 순서에 따라 수 십 만원 비용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과밀억제권에서 유상증자를 한 뒤 비과밀억제권으로 본점을 이전하면, 유상증자 세금은 과밀억제권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보다 3배 더 높은 중과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유상증자 등기를 하시면, 비과밀억제권역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일반과세 금액으로 납부하시면 되어요.

반대로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본점 이전을 하실 때는, 유상증자 등기를 먼저 진행하시면 되어요.

◼ 일반과세로 납부해도 되지만 놓치기 쉬운 경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단지로 본점 이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업종인 회사가 본점 이전 또는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서울(혹은 과밀억제권역) 내 설립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거나 서울 등 과밀억제권 내에서 유상증자를 할 때는 본디 중과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위 세 가지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위 경우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꼼꼼히 찾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워요.

저희 주주 리걸에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법인 등기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주주 리걸과 함께 법인 등기 비용을 절약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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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등기맨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본 등기맨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권한을 가지며, 이용약관의 동의 여부는 전적으로 귀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귀하가 본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등기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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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서비스”는 이용매체(모바일 단말기, 태플릿 PC, 데스크톱 등 각종 유무선 장치)를 불문하고 회사가 운영 및 제공하며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중고거래 중개 서비스, 경매를 통한 중고물품 위탁판매 서비스, 경매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경매 관련 라이브 방송 서비스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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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게시물”은 “회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등기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⑨ “구매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의사를 등기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양식에 맞추어 밝힌 “회원”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본조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편, 회사가 대한민국 외 국가에서의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이 약관은 해당 국가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회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사이트에 그 적용일자 7일(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④ 제3항에 의해 개정된 약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원에게 불리한 개정 내용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공지된 적용일자까지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약관 개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개정 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해당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에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 해지의 효력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 또는 이용지침의 관련 조항의 내용을 따릅니다.

⑦ 회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지침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로 적용되는 약관 또는 이용지침에 대한 동의는 회원이 개별 서비스를 최초로 이용하는 시점에 별도의 동의절차 통해 이뤄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약관 또는 이용지침 등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⑧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전부를 인쇄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⑨ 이 약관은 회원이 이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회원 탈퇴 시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이 약관의 일부 조항은 회원이 탈퇴 후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4조 (회원가입을 통한 이용계약 체결)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이 약관 및 필수사항에 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고객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회사가 회원가입신청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유보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신청한 고객에게 알립니다.

③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고객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가입완료를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회원가입 신청을 승낙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만 14세 미만의 고객은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

⑤ 회원 권한은 이용계약을 한 자의 일신에 전속하며, 타인에게 회원 권한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하는 등으로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업무상, 기술상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2.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로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4. 동일인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려 한 경우

5. 등록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6. 회사가 요구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7.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가입신청자가 회사의 운영원칙, 이 약관 및 법률 위반 등의 사유로 과거에 회원자격 상실 또는 이용계약 해제/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10.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력이 있는 경우

11. 범죄행위, 일정 기간 동안 회원 가입, 해지를 반복하여 정상적인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등 회사의 서비스 방해 등의 사유로 회원자격 상실(탈퇴) 또는 이용계약 해제/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12. 가입신청자가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휴대전화 번호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에서 사기 이력이 있는 휴대전화 번호로 조회되는 경우

13.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계약 체결 승낙 요건이 만족되지 않았을 경우

②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 후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회원정보 변경)

① 회원은 이용계약 체결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사에 회원정보 수정이나 이메일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방법으로 회사에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정보 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 회원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시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해당 회원에게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개인정보의 수집)

등기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등기맨의 개인정보취급에 관한 약관(이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제8조 (회원의 회원정보 관리의무)

① 회원 본인의 회원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회원은 본인의 회원정보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사에 통지하고 회사의 안내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이용계약 체결 이후 회사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이 미리 지정한 이메일이나 SMS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할 경우 1주일 이상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서비스 이용에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통지합니다.

③ 회원이 이메일 또는 SMS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를 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원에게 이메일 또는 SMS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회원을 위한 고객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의 등록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신용 및 금융정보, 연락처, 아이디 도용 및 임의사용

나. 등기맨이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거나 고의로 변경을 시도하는 행위

다. 등기맨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라. 등기맨과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마. 등기맨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사. 등기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아. 등기맨이 회원을 위해서 시행하는 각종 이벤트 서비스(할인쿠폰 등)을 등기맨의 서비스정책에 맞지 않도록 사용하는 행위

자. 현금융통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금융감독원 기타 수사기관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의 거래요청, 등기맨의 정당한 관련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차. 등기맨의 고객불만사항 처리절차 중 통상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욕설, 성적 비하 등 비인격적 언행 표출 및 위력과시 등 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

카.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등기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등기맨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회원이 제1항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기맨은 회원에 대하여 의무 불이행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등기맨과 회원 사이에서 체결된 서비스 이용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용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등기맨은 회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 상업등기 상담

나. 상업등기 업무 대리

다. 고객불만 처리 서비스

라. 기타 등기맨이 추가 제공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일체

② 등기맨은 제1항의 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이 약관 외의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서비스 제공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 등 기타 회사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원칙적으로 서비스의 일시 중지 사실 및 중지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되, 이를 미리 공지할 수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후에 즉시 공지합니다.

제 14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제9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며, 이로 인하여 회원이 입은 인과관계가 입증된 실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 15조 (서비스정보의 제공 및 관련 연락, 광고의 게재)

① 등기맨은 등기맨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 다음 절차 진행에 관한 안내, 견적 안내, 진행현황 안내를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세지, 채팅메신저, 전화, 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광고성 정보전달에 관하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모사전송에 대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화 및 모사전송기기에 의하여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전송합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정보 중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에 의하여 전송하는 경우,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전자우편 내에 안내된 수신거절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광고성 정보가 아닌 계약관계 유지 및 안내에 필요한 회원의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회신에 있어서는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지급방법)

① 등기맨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등기맨이 제공 가능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나. pg사를 통한 카드 결제

다. 온라인 무통장입금

라.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한 대금지급

② 회원이 구매대금의 결제와 관련하여 입력한 정보 및 그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기맨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등기맨은 구매자의 결제수단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거래진행의 정지 및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계약의 취소 및 환불)

① 등기맨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승낙합니다. 한편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가. 서비스 이용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등기맨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서비스 신청회원 자격이 제한, 정지 또는 상실된 회원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다. 서비스 신청 고객이 사이트의 거래질서를 방해한 경우

라. 서비스 신청 고객이 법령 위반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유로 등기맨의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마. 기타 제반 법령 및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경우 등

② 등기맨은 회원의 이용신청이 있는 경우 회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③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회원은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 통지를 받은 후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등기맨은 회원이 서비스 미사용 상태에서 이용신청 변경 및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서비스 사용과 미사용을 구분하는 기준점(취소 가능 기준점)은 등기맨이 회원에게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한 확인에 착수한 시점이며, 등기맨이 회원에게 상업등기 절차 진행을 위한 확인절차에 착수한 후에는 서비스 이용 취소 및 환불이 제7항의 기준에 따라 제한됩니다.

⑤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후 등기맨이 결제확인 및 절차 진행과 관련한 안내의 통지가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에 서비스 이용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계약이 성립한 후 등기맨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경우 등기맨은 즉시 계약 취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여 회원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 취소시 고객이 결제한 이용요금은 환불 처리됩니다.

⑥ 회원은 등기맨의 신청하기를 한 후 1일 이내에 견적 전액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 내에 회원이 이용금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등기맨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 이용 취소를 원하실 경우, 등기맨의 서비스 진행 단계에 기반한 아래 기준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회원은 등기맨의 서비스 단계별로 담당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진행한 후에는 해당 업무 부분에 관하여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가. 회원 결제 후 등기맨이 등기서류 작성 착수 전까지 : 이용료 전액 환불

나. 등기맨의 등기서류 작성 착수부터 상업등기 절차 진행에 필요한 최종 확인을 요청하기 전까지 : 이용료 70% 환불

다. 등기맨이 회원에게 전자서명을 요청한 때 이후 : 이용료 환불 불가

제 18 조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 발행 범위, 등기맨의 권한, 회원의 책임)

① 등기맨은 회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이용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을 조세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합니다. 다만 등기맨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범위는 등기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령한 금원에 한정되며, 회원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등기맨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맨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원이 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등기수수료, 공증비 등 등기맨에 지급하는 서비스 대가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등기맨이 등기수수료 영수증, 공증비 영수증 등 제반 서비스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회원에게 대리권의 범위 한도에서 발급받아 전달합니다.

③ 등기맨은 상업등기 신청을 위해서 도장 제작, 신청서의 작성, 제출,취하, 원본의 환부청구 및 수령,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④ 서비스 특성상 회원이 입력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업등기 신청서에 대하여는 회원의 최종 확인을 득하며, 최종 확인이 종료되면 등기신청이 진행됩니다. 회원의 최종 확인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실관계 기재가 잘못된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민, 형사상 책임은 회원이 부담합니다.

제 19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회사가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회사의 저작물을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 20 조 (회원의 게시물)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라이브 방송 시청 중 게시하는 댓글 포함)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라이브 방송 시청 중 게시하는 댓글 포함)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회사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회원이 앱 내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6. 회사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7.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인 경우

9. 기타 관련법령 및 이 약관이나 회사의 이용지침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회사는 게시물(라이브 방송 시청 중 게시하는 댓글 포함)에 관련된 세부 이용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 지침에 따라 각종 게시물(라이브 방송 시청 중 게시하는 댓글 포함)을 등록하거나 삭제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앱 상에 게시물(라이브 방송 시청 중 게시하는 댓글 포함)을 게시함으로써 회사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해당 게시물 및 그 2차적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이용, 공개, 반포, 광고, 출판,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를 허락하며 이를 양도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21 조 (권리의 귀속)

①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해당 회원에게 있으며, 등기맨은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의 내용물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등기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비방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일 경우

다.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기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마. 회원이 사이트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하는 경우

바. 등기맨으로부터 사전 승인 받지 아니한 상업광고, 판촉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사. 해당 상품과 관련 없는 내용인 경우

아.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자.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원 탈퇴 이후 회원이 작성하였던 게시물 및 댓글 등은 삭제되지 않으며, 회원 탈퇴로 인하여 회원 정보가 삭제되어 작성자 본인을 확인할 수 없어 게시물 편집 및 삭제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의 삭제를 원할 경우에는 회원 탈퇴 이전에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정보를 등기맨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22 조 (회원탈퇴 등)

①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초기화면의 고객센터 또는 내 정보관리 메뉴 등을 통하여 회원탈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기맨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틸퇴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따라 등기맨이 회원정보를 보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 즉시 회원의 모든 데이터는 소멸됩니다.

③ 회원이 탈퇴할 경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중 후기게시판에 기재한 후기 등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제 23 조 (이용제한 등)

① 등기맨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계정접속제한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등기맨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서비스 이용을 통해 획득한 혜택도 모두 소멸되며, 등기맨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등기맨은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이용제한정책 및 개별 서비스상의 운영정책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④ 본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등기맨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 24 조 (등기맨의 면책)

① 등기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등기맨은 천재지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고장 및 통신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② 등기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등기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등기맨은 상업등기 관련 제출 서류에 기재된 권리관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며, 권리관계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등기맨은 서비스 특성상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직접 입력한 정보 일체의 진실성을 담보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정보가 진실하지 아니하여 생기는 모든 문제는 해당 정보를 입력한 회원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⑤ 등기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25 조 (금지행위)

① 등기맨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② 타인의 명의,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등기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상담예약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법령에 따라 금지된 방법인 비정상적인 결제 행위는 금지됩니다.

④ 실질적인 상담의사가 없는 예약행위와 등기맨이 제공하는 할인율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⑤ 등기맨은 회원의 부당한 이용행위 또는 시스템 부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한 혜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회수, 서비스의 이용 제한,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26 조 (양도금지)

① 회원은 법인 합병 및 분할, 영업양도 등 경영상 이유에 따른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원인으로 회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의 이용권한 등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 담보제공 할 수 없습니다.

② 법인 합병 및 분할, 영업양도 등 경영상 이유에 따른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원인으로 회원의 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7 조 (손해배상)

①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배상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이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다른 회원 및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스스로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하여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28 조 (분쟁해결)

① 등기맨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합니다.

② 본 약관의 환불 등 일부 규정이 대한민국의 강행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강행법규에 따르기로 하고, 이로 인해 본 약관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항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9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②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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